APEC 기간 숨고른 내란특검…이르면 금주 박성재 영장 재청구

내란특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APEC 기간 이후로 미뤄졌던 외환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고,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이 계엄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했는데도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방조ㆍ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동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까지 법원에서 기각하면서 특검팀 수사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엔 법원이 '법적 평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과 달리, 박 전 장관은 혐의 기반이 되는 위법성 인식부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승부수로 띄운 구속영장 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다시 수사 동력을 얻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추경호 의원 등 남은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가능성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재차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막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원장의 경우 특검팀과 현재 추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결과와 추가 조사 내용을 종합해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자들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소 범위 등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0월 중 외환 혐의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APEC 정상회의 등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고,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작전 실행 과정과 보고 경로를 파악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질문에 답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31 jjaeck9@yna.co.kr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소환 조사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튿날에는 김희정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현재 한동훈 전 대표(10일), 김태호·서범수 의원(5일), 김용태 의원(7일)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의원들은 지금까지 공판 전 증인신문에 계속해서 불출석해 왔다. 다만 일부 의원이 특검팀과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미 추 의원을 비롯해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와 신병 확보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의 경우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세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의 수사 종료일은 이달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으로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할 수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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