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보복 조치 철회...한화오션 제재도 철회 가능성

중국의 '무역법 301조' 보복 조치 철회 조항에 한화오션 포함 가능성
트럼프-시진핑 회담 후속 합의의 상징적 사례로 주목
미국·한국 조선업계의 대중 리스크 완화 기대
희토류·농산물·펜타닐까지 포괄한 무역 패키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미중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해 시행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 내 해운 및 조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조치들도 함께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포함됐다. 당시 중국의 조치를 두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조선업 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무역법 301조 기반의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이 시행했던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 세부 조치의 중단 범위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 일본과 역사적 협력을 통해 조선업 재건 노력을 계속하면서 중국과의 협상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무역과 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중국은 지난 10월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전면 중단하고, 희토류·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2022년 10월과 2025년 4월 시행된 통제 조치의 철회를 의미한다.

또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원료로 쓰이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차단하고, 관련 물질의 전 세계 수출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월 4일 이후 미국에 대해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미국산 닭고기, 대두, 수수, 밀, 옥수수,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 유제품 등 주요 농산물이 포함된다.

농산물 교역 확대를 위해 중국은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독점·반덤핑 조사를 종료하고, 넥스페리아가 중국 내 생산한 반도체를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세 관련해서는 중국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면제 적용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중 펜타닐 관련 항목의 세율을 10%p 인하한다. 낮아진 관세율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지한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일부 관세 품목의 예외 기간도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중국 기업 자회사에 대한 통제 조치 역시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중 체결한 다른 무역 협정에도 언급하며 "한국 방문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 에너지 지배력, 기술 리더십, 한미 해양 협력을 강화하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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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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