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중지법은 '국정 안정법'...최우선 추진" : zum 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재판 중지법'은 당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안정법과 법 왜곡죄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원론적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할 시간이라면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 소원제 등 7대 의제에 대한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재판 중지법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들끓자 본회의 직전 연기하고 속도 조절을 해왔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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