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보이스피싱 다 잡는다”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 추진 [세상&]

지난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사진 오른쪽)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한국과 중국이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출범시켜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작전을 펼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가 MOU를 교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한·중 양국의 경찰 당국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했다. 경찰청이 국내에서 확보한 중국 내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단서를 중국 공안에 제공하면, 공안이 이를 활용해 현지 사무실을 특정하고 검거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해 중국 현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만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MOU 체결로 한국과 중국이 이어 온 공조 체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우선 각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분야는 ▷스캠범죄 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이다.

양국은 특히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켜 상시적인 협력망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찰은 협의체 전담 부서를 통해 한·중 양국이 스캠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작전을 펼치는 등 공조 체계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한·중 MOU를 계기로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