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한중 첫 정상회담 종료…대북 문제·평화 논의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중 우호 관계 발전을 다짐한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속 논의를 계속하겠다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예상했던 대로 한중 정상회담은 관계 발전에 중점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고요. 서비스 무역 교류 강화와 통화스와프 MOU도 체결했습니다. 복잡한 외교 안보 이슈보다는 일단 양국 간 직접적인 민생 현안에 집중한 것 같아요?

<질문 1-1>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질문 2> 시진핑 주석은 한국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10여 년 전 사드 도입 이후 내려졌던 한한령의 악몽이 시진핑의 중국하에서는 재연되지 않으리라 기대해도 좋을까요?

<질문 3> 우리 정부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도 민감한 이슈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직후 중국 외교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죠. 농축 우라늄 연료 도입 문제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달래기에 나서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핵 잠수함이 주요 의제였을지, 시 주석은 어떤 입장일 거라고 보세요?

<질문 4>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북중 관계 개선으로 대북 관여 조건이 긍정적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둘러싼 대외 정세가 변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국의 압박이 예전만큼 통하긴 어려울 수 있단 지적도 있는데요.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 비중에 변화 있을까요?

<질문 5>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는 개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는 있지만 비핵화라는 목표는 굽히지 않은 상황이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북한, 앞으로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질문 6> 앞선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단 예상도 나오는데요. 2019년에 비해 만나기 더 까다로워진 북한,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비로소 대화의 장에 나올 거라 보십니까?

<질문 7>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했다"며 시 주석과의 공통점을 언급했는데요. 앞선 APEC 행사에서도 나비를 주제로 한 발언을 주고받는 등 양 정상, 개인적인 친분 쌓기도 성공했다 보여요?

<질문 8> 이번 한중 회담,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난 8월 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안미경중의 시대는 갔다"고 발언한 이후,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설 것을 강요받고 있는데요. 실용 외교 기치를 걸고 있는 정부에는 적지 않은 도전이 될 걸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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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