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다음 주 트럼프 관세 소송 심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다음 주 진행됩니다.

미국 대법원은 현지시간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관세가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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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