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중관계 전면 복원…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 가동"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對)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회담이 끝난 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권피탈 시기 어려움을 함께한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이런 한중관계의 자산을 토대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중관계의 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인 신뢰의 축적을 병행하기로 했다"며 "특히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이)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는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 설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회담에서 최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해 중국 정부가 내린 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 연루돼 있어 미중 문제가 풀려나가면 한화오션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선 "중국의 정책적 입장이 유지되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며 "다만 쌍중단이나 쌍궤병행 같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6자회담 초기부터 관여한 왕이 외교부장은 수십년간 이 문제를 다룬 분인데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그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또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용어 쓰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는 북한도 비핵화, 남쪽도 핵을 갖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는 입장도 공유했다. 위 실장은 "양측 모두 미북 대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런 분위기 조성에 함께하자는 정도 이야기를 했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나 안전에 대해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 대화를 재개한다는 데 어떤 역할까지 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서해 구조물 문제, 희토류 공급망,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핵잠수함 등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희토류 공급망은 의견을 교류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며 "한한령 분야는 서로 문화 교류 협력을 많이 하자는 등의 공감대가 있었다. 국내 법적인 규정 등도 교류해야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승인한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양 정상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의미에서 여러 의견 교환을 했다"며 "그런 맥락 속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를 다뤘다고만 말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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