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성과”vs“묻지마 협상”…한미 관세협상 두고 여야 대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 문제를 둘러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의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승인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직 공식적인 평가를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해양 강국과 자주국방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상의 전 과정과 국민 합의 여부, 세부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체 투자 규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 벌써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조차도 없었고 지금까지 문서화된 건 아무 것도 없다. ‘깜깜이 타결’이자 ‘묻지마 협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떠안은 영끌 투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