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판결에 "이 대통령 재판 당장 재개돼야"

[박성훈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 관계 부패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냐"고 물으며,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 또 "후안무치하게도 이 정권은 지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번 판결에 대해 "중요한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것으로,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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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