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조작 수사 ‘판’이 뒤집혔다 [논썰] : zum 뉴스

[논썰] 검찰 이재명 조작 수사 ‘판’이 뒤집혔다 한겨레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검찰 조작수사의 마각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핵심 피고인 중의 하나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2023년 6월 21일 구속 상태에서 검찰 출정조사를 받던 중 딸과 면회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출정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접견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변호인 접견만 가능합니다. (법무부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 그런데 변호인도 아니고 가족을 접견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입니다.

[논썰] 검찰 이재명 조작 수사 ‘판’이 뒤집혔다 한겨레TV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21일 출정일지에 안부수의 딸이 검사실에 와서 안부수 면회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고 조사관이 안 된다고 했으나 결국 만남이라고 교도관이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중략) 안부수와 안부수의 딸, 이 접견을 허용했습니까?

박상용 검사: 그때 당시 안부수씨가 조사 당시에 자신의 휴대폰을 딸 집에다 (중략) 뒀다고 해서 딸한테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받았습니다.

장경태: 그러니까 만난 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상용: 전혀 문제없는 내용입니다.

(10월 27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안부수를 검찰청까지 호송한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규정 위반 행위를 출정일지에 기록해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교도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기록으로 남겼을 겁니다.

하지만 안부수 딸이 휴대전화를 가져온 건 2023년 2~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불법 면회 시점은 6월이고요. 장 의원이 박 검사를 다시 불러서 시점이 다르지 않냐고 따지자 박 검사는 교도관의 메모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장경태: 박상용 검사 아까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휴대전화를) 딸 집에 뒀다고 해서 그걸 받았다고요? 교도관이 비고란에 써놓은 출정 기록은 6월 21일이에요.

(중략)

박상용: 수사 필요상 참고인으로 요청했을 뿐 접견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교도관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10월 27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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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와 안부수가 진술 바꾼 이유

박 검사는 왜 안부수에게 이런 특혜를 제공했을까요?

안부수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 대북송금 사건을 기획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원래 대북 인맥을 통해 대북 사업을 직접 하기도 하고, 중개를 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처음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같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부수 1심 판결문도 “대북송금은 쌍방울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체포된 뒤 같은 해 4월 재판부터 김성태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김성태도 처음엔 쌍방울의 대북송금(약 800만 달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대신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김성태와 안부수가 입을 맞춰 방북 비용 대납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김성태 체포에서 안부수 진술이 바뀌기 전, 그러니까 2~3월 사이에 ‘진술 세미나’가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의혹의 퍼즐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진술 번복 직전인 3월 31일 안부수 딸은 쌍방울이 제공한 송파구 오피스텔로 이사합니다. 안부수가 김성태에게 협조하는 대가로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민주당은 안 회장을 이재명 모해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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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나와도 부인하는 박상용 검사

박 검사는 교도관의 메모만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의 감찰 결과까지 믿지 못하겠다고 근거를 따집니다.

장경태: 연어 진술 세미나에 대해서 지금 교도관도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 있다, 김성태씨도 술은 페트병에 담아 준비해라 등, 그때 검사는 박상용 검사, 담당 검사겠죠? 위증하신 건가요?

박상용: 김성태씨 녹취가 확인되신 겁니까? 확인되신 건가요?

장경태: 왜 이렇게 오만합니까?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증인은 예, 아니요만 하시면 되지 확인됐느냐 묻는 게 아닙니다.

(10월 27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을 최근 법무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2023년 5월 17일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김 회장을 쌍방울 직원이 먼저 만났고, 이 과정에서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고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날(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초밥으로 이화영·김성태 등 공범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티에프(TF)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처음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했을 때 수원지검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부인했죠. 이제 수원지검의 보도자료가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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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 검찰이 원했던 진술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가져온 적은 있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00회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김기표: 검찰이 어떤 진술을 요구했나요?

이화영: 아주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 내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했다는 걸 끊임없이 강요했구요.

김기표: 그 사실을 보고했다, 이 말만 해달라고 하던가요?

이화영: (중략) 오늘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다.

(10월 23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여기서 이 사람들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입니다. 이화영은 쌍방울이 제공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죠.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이유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이화영 당신이 불리해질 거라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쌍방울과 형제 같은 회사인 케이에이치(KH) 조경식 부회장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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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거인, 끝까지 간다

대북송금 사건은 마치 스핀오프 드라마 시리즈처럼 가지를 뻗어나간 ‘별건의 별건의 별건’ 수사의 전형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죠. 하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검찰 스스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이태형 변호사(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를 비롯한 이 지사 측근들이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였습니다. 이화영도 쌍방울 사외이사였죠. 이때부터 검찰은 쌍방울을 털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다가, 쌍방울이 제공한 신용카드를 썼다는 등의 혐의로 이화영을 구속했고, 쌍방울이 추진했던 대북사업을 빌미로 대북송금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재명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간다’. 고 이선균 주연의 영화 제목 같습니다. 이 사건에 수원지검 형사1부와 6부가 총동원됩니다. 변호사들까지 압수수색을 받고 기소됩니다. 이재명을 향해 달려들었던 검찰은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진격의 거인’ 같았습니다.

최초 진술로 되돌아간 대장동 피고인들

또다른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이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역시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번복했던 진술을 정권이 바뀌자 다시 번복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술이 바뀌었다기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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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협조했던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대표적입니다. 남 변호사는 처음 수사가 시작됐을 때 국외로 도피했었는데요. 2021년 10월 18일 국내에 들어오면서 제이티비시와 단독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남욱 변호사, 2021년 10월 18일 제이티비시 인터뷰)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 말이 바뀝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측근들에게 약 40억원의 선거자금 및 뇌물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돈을 마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건넸고, 이 돈이 이재명 측근들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주장인데요. 이때부터 언론은 이재명을 ‘천화동인 1호’라고 사실상 특정하면서 대장동 비리의 총책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물증을 끝내 제시하지 못했고,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은 1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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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돈 줬다는 날 만나지도 않았다

남 변호사는 지난 10월 17일 정진상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 진술을 180도 뒤집습니다. 기존에는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이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한테 들은 것”이라는 겁니다. “매일 불려가다 보니, 기억이 혼동됐다”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 진술한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용이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된 2021년 5월 3일에 대해 남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김용을) 본 건 2월 4일이 다입니다. 5월 3일이 특정된 건 날씨 때문으로 아는데, 정민용 말로는 자기 기억이 잘못됐단 게 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5월 3일은 김용에게 돈을 안 준 게 맞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인가, 그게 맞는 내용이란 것이 내가 아는 내용입니다. (남욱 변호사, 10월 17일 정진상 1심 재판 증언)

김용을 평생 한 번 봤는데 그게 2월 4일이고, 5월 3일엔 만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김용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기를 거부한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남욱, ‘진술 세미나’ 존재 인정

남 변호사는 2022년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말을 맞춘 정황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중간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옆방에 있다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얘기를 시켜주고 이런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잡담을 한 게 아니고, 유 전 본부장과 제 주장이 다르면 누구 얘기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남욱 변호사, 10월 17일 정진상 1심 재판 증언)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협조하자 호칭이 남 변호사라고 바뀌고, 귤을 까먹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무슨 진술을 한 다음에 분위기가 바뀐 것이냐”고 직접 묻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대선 경선자금을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고 답합니다.

지난 9월 재판에서도 남 변호사는 “(유동규가) 정진상·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한테 처음 들은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유동규 석방 보면서 허탈했다”

남 변호사가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에 협조한 시기는 2022년 10월 20일 유동규가 석방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석방 사유는 구속기간 만료였습니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덕분입니다. 유동규 역시 최초 진술을 바꿔 검찰에 협조했죠. 이걸 보면서 남욱은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합니다.

“영장이 발부돼 1년째 구속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는 미리 출소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답답함이나 여러 불편함, 불안함이 있는데 저는 제가 한 행위보다 훨씬 더 많은 혐의와 내용으로 재판받고 구속돼 있는데 유동규가 출소하는 걸 보면서 허탈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욱 변호사, 10월 17일 정진상 1심 재판 증언)

검찰에 협조한 대가로 석방되는 유동규를 보면서 남욱 역시 마음을 바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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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적 없는 정영학도 진술 번복

여러분, 정영학 회계사 기억하시죠? 2021년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녹취록과 USB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하며 적극 협조했던 사람인데요. 정영학은 아예 구속된 적이 없습니다. 엄연히 불법인 플리바기닝을 검찰이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도 내란 사태 이후 진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잘못된 기억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대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강도 높은 수사와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압박과 두려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택지 분양가를 1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했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했는데요. 자신이 검찰에 제출한 분양가 시뮬레이션 엑셀 파일에는 ‘평당 1400만원’으로 계산한 것밖에 없었는데, 검찰이 ‘평당 1500만원’ 계산을 임의로 추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러 분양가를 축소해서 민간이 초과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했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검찰이 꾸민 일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등을 배임으로 기소하기 위한 설정이었는데요, 지금까지 거론된 모든 행위가 그렇지만, 만약 정영학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대목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증거 조작 범죄입니다.

독재정권의 간첩조작과 뭐가 다른가

검찰의 조작 패턴은 동일합니다. 궁지에 몰린 피고인을 회유하고 협박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겁니다. 대신 구속상태에서 풀어주거나 혐의를 줄여 줍니다. 증거가 아니라 증언 위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위법 행위입니다. 진실이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간첩사건 조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모해위증을 비롯한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더이상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조폭 편지 감정 결과 늦게 나온 이유

최근 국감에서는 검찰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성남지역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핵심 증거에 관한 판단을 고의로 늦춰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누가 봐도 가필 흔적이 명백한 조작된 편지인데,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이 70일 동안 판단을 미뤘고, 대선 하루 전인 2022년 3월 8일에야 ‘판단 불명’이라는 결과를 수사팀에 통보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감정이 보통 20일 정도 걸리죠, 대검에서?

오아무개 대검 문서감정관: 예규상 20일 내외에 하게 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략)

김기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70일 넘게 걸렸죠?

오아무개: 네.

(10월 27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당시 국민의힘은 이 편지를 이용해 이재명과 조폭의 연계설을 강하게 주장했죠. 결국 이 후보는 조폭과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쓴 채 대선을 치렀고,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 검찰의 부작위에 의한 대선 개입 아닌가요?

국힘과 검찰은 여전히 같은 편

이러고도 검찰은 수사권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나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의 최재현 검사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국감에 나온 검찰 기관장들 상당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침으로 이미 법률까지 제정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수사 등을 극찬하며 검찰 편을 들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건 잘 알고 계시죠.

노만석 대검 차장: 그렇습니다.

신동욱: 그런데 지금 후배 검사들이 정말 공들여서 해 놓은 이 수사를 민주당에서 완전히 다 조작 수사다, 날조 수사다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 수장으로서 어떤 소회를 가지고 계십니까?

(10월 27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정권이 바뀌었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같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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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살인’ 조작수사도 검찰이 한 짓

검찰의 악마적 행위는 비단 정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로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던 부녀가 며칠 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주범은 검찰이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검찰이 지어낸 거짓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CCTV도 감췄습니다. 각종 증거를 조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검사(檢事)의 사전적 의미는 ‘점검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법률가로서 경찰의 수사를 면밀히 살펴 억울한 피의자가 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은 아닌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는커녕 본인들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은 보복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 제 이름을 찾아주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