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레이더2] 천원주택, 내년 성공 가능성은?

【앵커】
인천시의 천원주택 제도 취재한 보도국 이상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 (인사)

【앵커1】
천원주택이 계약만 된다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 조건이 많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주택보증기금공사 HUG 기금이나 보험에 기반하는 다른 제도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세임대 주택도 심사를 거쳐 자금 대출을 해주는데요.

천원주택의 경우 법인 소유는 완전히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도시공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병훈 /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저희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 소유 물량은 일단은 좀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전세 피해 사례가 많아 위험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운영 지침은 바뀌지 않을 예정이어서 천원주택 전세임대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2】
전세 제도가 위험성이 있다보니 안전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비입주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줄여야하지 않을까요?

【기자】

일단 도시공사는 전세 매물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보고 내년에는 모집 공고를 2~3월쯤으로 앞당길 계획인데요.

올해는 공고가 4월에 이뤄지고 7월 말에 당첨자 발표가 나면서 5개월 안에 계약을 끝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12월까지는 모두 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촉박함이 분명히 있어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에게 전세임대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문제점도 받아들이고 교육 강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병훈 /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내년에는 일단은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계되는 부동산 중개사분들 모아서 설명회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들이 천원주택 제도에 맞는 주택을 선별하는 능력이 생기면 잘못된 매물을 살펴보는 헛수고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3】
이런 전세임대의 단점을 보완할 만한 제도가 매입임대 제도인데요. 성공적으로 이뤄졌을까요?

【기자】

일단 올해 천원주택 매입임대로 500호가 공급됐는데 모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후순위로 뽑은 1천 명까지 순번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의 위치나 크기 등 매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임대료가 월 3만 원으로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
내년에도 천원주택은 문제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인천시는 내년에도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와 연말에 협의가 시작될 텐데 이번 정부에서 매입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물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입임대의 한 축인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이 지속성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매입임대 500호를 확보하는데 인천도시공사가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600억 원이 넘습니다.

계획대로 5년을 시행하면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데요.

도시공사는 올해 부채율이 200%를 다시 넘기면서 적자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30억 원대 수준인 기금이자 부담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천원주택이 시민들에게 좋은 제도는 맞지만 재원 문제를 이렇게 덮어두고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상호 기자였습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