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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즉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전수조사 일정과 계획을 공개하라”며 “긴급지원체계를 조속히 가동해 피해자 잠정등록과 본조사 절차를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질의는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한 지 1년 만이다.
김 의원은 “덕성원은 단순한 민간시설이 아니라 운영비의 80%, 건축비 100%까지 국비·지방비로 지원받은 국가 보조 아동복지시설이었다”며 “그 안에서 폭행·감금·성폭력 등 끔찍한 아동학대가 일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덕성원은 1952년 설립돼 2001년까지 운영되며 원생들에게 강제노역과 폭행, 성폭력을 일삼았다. 여학생들은 원장 가족의 사택에서 식모처럼 일했고, 남학생 일부는 원장 아들이 운영한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했다. 운영비 대부분이 국비로 충당됐음에도 원생들은 꽁보리밥과 헌옷에 의존하는 등 기본적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진화위가 국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인정, 전수조사를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1년째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사과도, 조사도, 지원도 없고, 행안부에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제복지원과 덕성원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이라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아이들을 대신해 국가가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국가가 아동 인권을 외면한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데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부 내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복지부가 직접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로 내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묶여 있다”며 “피해자 고령화로 시급성이 큰데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입법·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세비 일부와 명절 휴가비를 꾸준히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며 '따뜻한 보수'의 실천형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추석에도 지급된 휴가비 전액(424만여원)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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