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 내부 의견 모은다…'검찰개혁 TF' 출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걸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응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31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고, 추후 대검 연구관과 직원 등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판 진행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무 경험과 전문성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논의 과정에 충실히 의견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F는 검찰개혁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월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지난 1948년 탄생 이래 77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추 중 하나였던 ‘검찰청’이라는 기관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정부여당은 검찰개혁 세부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지난 24일 검찰개혁 후속조치 업무를 위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할 자문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검찰자문위는 지난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쟁점이 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