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작년 하반기 중국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 5.4%↑…핵심지 제한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총 2만 9천792건, 이 중 중국인 매입이 62.0%(1만8456건), 미국인은 19.6%(5855건), 기타국적 외국인은 18.4%(5472건)로 나타났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 2022.10.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수가 상반기 대비 5.4% 증가했다며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의도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지난해 6월 9만5058호에서 12월 10만216호로 6개월 만에 5.4%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중국인의 주택소유 증가율은 6.6%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중이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외국인 주택소유 비중은 수도권이 7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비중은 중국인 56.2%로 가장 높았고 미국인 22%, 캐나다인 6.3%, 대만인 3.4%, 호주인 1.9% 순이었다.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외국인은 1310명이었으며, 그중 461명은 5채 이상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외국인의 자국 금융기관을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다주택 중과세 회피, 불법·투기성 거래 증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외국인이 규제를 회피해 핵심지 부동산을 계속 사들이는 경우 가격 상승, 내국인 주거 불안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제와 관련해 2023년부터 비(非) 캐나다인의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한 캐나다와 외국인에게 주택가격의 60%에 해당하는 추가 인지세를 부과 중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거론했다.

임석희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투기과열지구 등 핵심지는 강력히 제한하되, 지방이나 침체 지역 취득은 장려하는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세금, 대출, 거래정보 등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과 '상호주의 원칙'의 실질적 적용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