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적법한 결정"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용원 상임위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 관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항명 혐의로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조치를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3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1시 52분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 입구에 도착해 "군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은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과 같다"며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위 존립 근거인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인권활동가들과 일부 정치세력이 군의 지휘통솔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기강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의 책무는 국군의 붕괴를 획책하는 세력을 철저히 경계함으로써 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주어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당시 심사에는 김 위원을 비롯한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군인권소위는 같은 날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애초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닷새 뒤인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그 배경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해당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 건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군인권소위에서 기각된 배경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 향하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2 dindong@yna.co.kr

앞서 특검팀은 김 위원과 함께 일했던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은 지난달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당시 저희는 갑자기 바뀐 (김 위원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의아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대령 건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김 위원이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군인권소위 회의에 참석했던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도 지난달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또 윗선의 외압·회유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 16일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성근 새 변호인 이완규 전 법체저장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새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완규 전 법체저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임 전 사단장 조사와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winkite@yna.co.kr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날 특검에 출석했다. 지난 24일 구속된 후 세 번째 조사다.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줄곧 진술을 거부해온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7일 구속 직후 이뤄진 첫 조사에서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면담한 후 진행된 전날 조사에선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 전 처장은 전날 조사실에 입회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1시 57분께 출석하며 '다시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속기간을 11월 11일까지 연장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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