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순환공급망 구축…2030년 재자원화율 20%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료인 리튬·니켈·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내 자원순환형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민족주의 확산 속에서 폐배터리·전자폐기물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1일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재자원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포항(배터리), 구미(반도체), 제주(자원순환) 등 기존 자원순환 클러스터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테스트베드를 신설해 분석·인증·사업화·전문인력 양성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폐배터리·PCB 등 원료의 유통 실태와 수급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공급망 관리 데이터베이스(DB) 및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고, 안성·양주·청주·음성·정읍·대구 등 전국 6개 비축시설을 활용해 민간 기업에 저비용 원료 보관 공간을 제공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입…세제·관세·규제 완화 ‘3박자 패키지’

재자원화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K-Resources Council)’를 신설한다. 이 협의회를 통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직접 투자·대출·보증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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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중심이 돼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위험분담에 나서고, 2026년부터는 시설·장비 보조(37억원)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폐자원 회수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험·검증을 지원하고,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의 초기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제도도 병행한다.

또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을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 품목을 할당관세 인하대상에 추가해 주요 원료의 관세율을 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폐PCB·폐촉매 등은 유해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며, 재활용 원료 수입 시 적용되는 보증금 및 인허가 절차를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아세안(ASEAN)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수입규제 완화를 추진, 원료 확보 경로 다변화에 나선다.

산업분류·통계체계 정비…“2030년 핵심광물 자립 20% 시대”

정부는 재자원화 산업을 별도 산업군으로 분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폐기물 처리업(E)으로 묶여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폐촉매·블랙매스 등 주요 원료에 대한 HSK 코드 신설 및 세분화를 통해 통관기간 단축과 통계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또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전주기(발생·수입·처리·재활용)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국가통계 편입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산단 내 입주 허용 및 관리계획 개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의 첫 로드맵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자원화는 국내에서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며 “투융자, 세제, 규제완화, 통계체계 등 제도 전반을 패키지로 정비해 핵심광물의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