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 명령 거부한 군인 7명 특별진급

(서울=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국회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당국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을 진급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31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와 부사관 모두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고, 소령 2명이 중령으로, 대위 1명이 소령으로 각각 진급합니다.

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등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교는 육군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합니다.

이들은 진급 예정자 신분으로 있다가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됩니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을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특별진급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 대령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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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