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정부, 불법행위 근절 나서

정부가 부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려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 수천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추징 사례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부터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 등이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조사 대상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활용한 사례를 적발 중이며 현재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끝마친 상황이다. 점검 결과 올해 1∼7월 신규 취급 사업자대출 5805건 중 45건, 119억3000만원가량의 유용 사례를 적발했고 이 중 25건, 38억2500만원을 환수 조치한 상태다.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를 끝마치고 현재 진행 중인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향후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자금 흐름이 불분명한 부동산 거래를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의 과세자료를 자금조달계획서와 연계해 탈루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최대한 공급을 빨리 늘려서 국민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구성 기자, 유지혜·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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