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합의 사항 즉시 이행 시작…분쟁 재개 가능성은 여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김해국제공항 내 의전 시설 나래마루에서 비공개 정상회담 때 악수를 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30일 정상회담을 통해 첨예한 무역·경제 의제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한 뒤, 즉시 이행에 들어갔다. 미국과 중국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했지만, 무역 구조와 보조금 문제 등 근본적 쟁점은 남아 있어 양국 긴장이 단기간 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 뒤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무역 긴장을 불러온 조처들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인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는 즉시 발효된다고 말했다. 두 정상 간 회담 성과를 속도감 있게 전하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는 정상회담 종료 뒤 5차 무역회담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날 정상회담 결과를 전했다. 중국은 지난 9일 발표한 희토류 및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 강화안 시행을 1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달 29일 거래 제한 목록(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기업 자회사(50% 이상 지분 보유)에도 미국산 첨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 것을 1년간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 조처다.

중국은 또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물류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시행을 1년간 중단하면, 중국도 관련 대응을 1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301조 조사의 최종 조치로 중국 국적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고, 중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301조 조치와 관련해 중국은 자국 기업·개인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내렸는데, 이 역시 중단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미·중은 정상회담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강조하지만, 지속 여부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로이터 통신은 “경제 및 지정학적 경쟁에서 미·중이 갈수록 강경책을 불사하는 상황이어서 무역 완화 조처들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내년에도 정상 간 교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는 미-중 협상 국면이 장기화할 것을 뜻하기도 한다. 스콧 케네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국 경제 전문가는 로이터에 “합의가 도출돼도 중대한 사항이 아니거나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각자가 가진 핵심 지렛대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최고 사양의 칩인 ‘블랙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중국은 자국의 핵심 카드인 희토류와 관련해 지난 4월 내놓은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 7종의 수출 통제 조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착하는 사안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관련 거래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6일 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마치고 “틱톡 관련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며 거래 완료가 머지않았다고 했지만, 중국 당국은 다소 모호한 입장을 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틱톡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과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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