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런베뮤' 무관용 엄정 대응…새벽배송 금지 신중 검토"(종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청년 과로사 의혹'을 받는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해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런 운영 방식이 기업 혁신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반드시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벽배송 전면금지 등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종합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감사의 화두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이었다. 앞서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루 최대 21시간 일하는 등 '과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산재 승인건수는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63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김영훈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장관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장관으로서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29일부터 인천점,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감독을)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서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새벽배송 전면금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쿠팡 등 야간배송 근절을 위해 심야시간(자정~오전 5시)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대화기구는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연말까지 최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심야 배송 야간 노동이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 부처 내에서 논의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며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간 무역협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미는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고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대(對)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협상을 체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suncho21@newsis.com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사업명 뒤에 금액이랑 일자리 개수 나와있는 것만 계산해보니 65억 달러에 미국 내 일자리가 14만4000개 만들어진다"며 "미국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생기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많은 분들이 과도한 미국 요구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일자리 지키는 게 장관의 직무'라고 하는 김 의원 지적에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양국 간 통상 협정이 향후 국내 노동자들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고용노동부는 다치거나 병든 산재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사회악인 것처럼 강조했다"고 말했다.

당시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재보험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때 부정수급 적발액이 113억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부정수급은 23억원 정도라고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아무도 입건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일부의 문제로 여러 산재 노동자에게 상처를 준 점 정부를 대신해 깊이 사과한다"며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김영훈 장관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이 제한된 것을 두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주노동자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따른 검찰청 폐지 관련 노동부의 준비 상황을 물었다.

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답했다.

국정과제에 담긴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지원'과 관련해선 "교육부와 협의해 최소한 예비노동자인 학생이 노동법 정도는 기본교육으로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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