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李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尹즉시항고 포기, 관행 안 맞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할 것이냐는 질의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곽 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비판하냐"고 되묻자 "검찰이 계속 해 온 관행에 전혀 맞지 않고,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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