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아동학대 무혐의 의견 시 불송치…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신하영 김응열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아동학대 무혐의 의견이 제출된 교사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장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교원이 장기간 송사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해 교사를 상대로 한 무고성 신고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부는 2023년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조사·수사기관은 사안 처리 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해 처리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485건 중 85.5%가 불입건·불기소 처리됐다.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4.8%에 불과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교사는 무혐의로 결론 나더라도 6개월 이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 최 장관은 “관할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야당은 일부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를, 여당은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의혹’을 질타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지출액이 1840억원에 달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이는 거의 매표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재정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현금성 복지 지출은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올해 현금성 복지 용도로 총 184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1446억원) 대비 27.3%나 증액된 규모다. 이들 교육청 중 전남교육청이 879억원으로 현금성 복지 지출이 가장 컸다. 이어 전북 339억원, 서울 248억원 등 주로 진보 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들의 지출이 많았다.

김 의원은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큰 상위 8개 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삭감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페널티의 차등 적용에 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은 2023년 7월 당시 김 여사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교 폭력 얘기는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장 전 수석이) 학폭 직후에 김건희 씨와 통화한 것 자체가 학폭을 무마시키기 위한 통화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