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미 아오키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에서 '제로 관료주의와 보이지 않는 정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전환 시대,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와 학계 인사,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오키 교수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정부' 개념은 시민이 더 이상 정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공무원 얼굴을 볼 필요 없이 정부가 시민의 필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다. 그는 "약 10년 전 에스토니아의 전 총리가 처음 언급한 '제로 관료주의' 비전으로 AI 시대에 실현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로의 전환은 4단계로 진행된다고 제시했다. 아오키 교수는 "여러 창구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수동적 서비스에서 선제적 서비스로, 대면에서 가상으로, 반복 제출에서 한 번만 제출하는 '원스 온리(Once-Only)' 원칙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한다"며 "일본 정부 디지털 전환 청사진 분석 결과 원스톱 서비스가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I 에이전트 협업 생태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차세대 AI는 생성형 AI를 넘어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도구와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AI 에이전트와 협력하는 '에이전트형 AI'로 발전한다"며 "AI 에이전트들이 협상·조정·의사결정하며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형 에이전시 정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데이터 통합과 법적·조직적·의미적·기술적 4개 계층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기술 중심 접근의 한계도 지적했다. 아오키 교수가 일본 시민 22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시민들은 정부가 우선시하는 원스톱 서비스보다 '원스온리 원칙'을 가장 선호했다.
그는 "많은 시민이 디지털 서비스의 데이터 정확성, 신원 확인 문제, 배제 가능성을 우려했고 'AI가 답을 못 주면 결국 사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잘 의도된 혁신도 새로운 형태의 행정 부담을 만들 수 있어 시민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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