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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오늘부터 '연금'처럼"…5개 생보사, 41만건 문 연다

메트로신문사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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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10년 이상 완납 금리확정형 대상, 최대 90% 유동화·중단·조기종료 가능
이억원 금융위원장, 한화생명 시청센터 현장점검…내년 1월 전사 확대·시뮬·비교안내 당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성 특약이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1차로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가입금액 23조1000억원) 규모다.

이날부터 사망보험금은 특약을 활용해 생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동화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감액하고 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기간을 정해 분할 수령하는 방식이다. 신청 전 시뮬레이션과 비교안내표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유동화 비율·기간을 고를 수 있고 진행 중에도 중단·조기종료·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감액된 사망보장은 복구되지 않으므로 유족보장 필요성과 생활자금 수요를 함께 따져야 한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 계약기간·납입 10년 이상이 경과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등 요건을 충족한 계약이다.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유동화할 수 있다. 추가 비용은 없다는 점도 안내됐다. 반면 변액·금리연동형·단기납종신·CI 선지급 부가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만약 사망보험금 1억원 계약을 70세에 5년·80% 유동화하면 연평균 약 962만원을 받고 종료 시 2000만원의 보장이 남는다. 유족보장이 필요하면 비율을 낮추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병행하는 대안도 가능하다.

현장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생명은 창구에서 조건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전 개별 안내도 마무리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10월 23일 문자·알림톡으로 대상 고객에 개별 안내를 시행하고 30일부터 전국 고객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한라이프는 추가 비용 없이 고령층 충분한 설명을 약속했고, KB라이프는 WM(자산관리) 연계를 강조하면서 대상 약 9만건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찾아 접수 절차와 안내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고 소비자 불편을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분확인→요건확인→비율·기간 설정→비교결과표 제공→철회권' 등 중요사항 설명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시연하고 맞춤형 시뮬레이션·비교안내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1월 2일 전 생보사로 확대(가능한 회사는 조기 출시)하고 월지급형·서비스형(요양·간병 등) 상품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고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자회사·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탁 활성화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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