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포폰 불법 개통 집중 점검…국감 막판까지 '최민희 공방'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에서 대포폰(차명 휴대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대포폰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확인 절차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포폰은 주로 선불폰, 알뜰폰 등에서 쓰이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대포폰 적발 규모는 10배 이상 폭증, 지난 8월 기준 약 1만6570대에 달했다.

이 의원은 “휴대폰 개통 단계에서 실명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며 이통 3사에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며 “긴급 차단 등의 통합 대응도 필요하며 통신 사업자가 불법 개통 패턴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대포폰이 캄보디아 등지의 통신범죄에서 쓰이고 있고, 이에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정부가 합동으로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알뜰폰 개통시 사업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 소송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총 42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 가운데 11건이 판결이 완료됐지만, 승소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송비가 5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2인 체제의 위법 소지에도 불필요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면 불필요한 소송비 낭비 방지를 위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여야는 '최민희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른 점, MBC 국감 중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점, 상임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데도 반성이 없고 여전히 자신이 잘했다는 식의 강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의원 역시 “위원장 자리는 국감을 공정하게 끌어나가야 할 자리인데 사적 의혹으로 위상이 흔들렸다”며 “국감의 본질적 의도와 목적 자체가 훼손됐는데 피감기관 기관장들께 무슨 자격으로 질의를 하고 비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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