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히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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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 시점과 관련해선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제출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는 "지금 철강은 50%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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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