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네탓 공방'…"曺 계엄 주요임무종사"·"李 무죄 만들기"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전장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실상 국감 마지막날인 30일에도 줄곧 이어져온 막말과 고성 등이 점철된 파행 상황을 놓고 여야가 서로 네탓을 주장하며 공방을 멈추지 않았다.

범여권은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등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사위 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를 위해 법사위 피감 기관인 사법부를 압박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고, 내란을 옹호·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특검수사를 모면하고자 법사위원장을 모함하고 국감을 지속 방해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번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최대 공신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다.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계속 추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이에 나 의원은 "법사위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 'F학점'에 선정됐다. 그 핵심은 권력분립 파괴"라며 "부당하게 사법부를 계속 압박해선 안 된다. (최악의 국감) 핵심 인물 투톱에도 추 위원장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법사위 국감은 한마디로 12개 혐의의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었다"며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수사 검사를 소환해 국회를 대질신문장으로 만들었다. 추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이어갔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을 보면 민주당이 법원에서 불리한 재판을 할 경우 입법권으로 보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린다"며 "재판중지법의 경우 재판의 공정성, 피해자 권리의 실효성 약화, 평등권 침해 등의 상당히 위헌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원철 법제처장의 '대통령 무죄' 발언을 언급하며 "조 처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인 억울한 피고인인데, 법제처장으로서 빨리 재판을 속개해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자고 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재판소원에 대해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도입하자는 재판소원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것 같다"며 "4심제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 확정 시기를 늦추는 것도 아니고 집행을 빼앗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심제"라고 말했다.

종합감사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민주당은 이날도 대법원이 12·3 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육사 출신 안전관리관이 계엄사령부로 판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대법원)은 '파견 안 한다'는 말을 제대로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불법 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 종사자다. 대법원장이 특검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판사 시절 관련된 이른바 '법조 비리' 사건도 언급했다.

전현희 의원은 "전관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장동혁 재판장과 술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사이'라고 친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수임해 보석으로 석방한 법조비리 사건이 오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장 판사는 퇴임 하루 전날 보석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처신이 신중치 못할 뿐 아니라 어떤 불법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를 윤리감찰관실을 통해 감찰하게끔 해야 할 사항 같다"며 "명백히 신중하지 않은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퇴임한 법관이어서 윤리감찰관의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지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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