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31일 김용원 인권위원 소환…임성근, 이완규 오자 묵비권(종합)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2025.7.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023년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진정 신청을 모두 기각할 때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오는 31일 불러 조사한다.

구속 후 2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다시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오는 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면서 "2023년 8월 항명죄로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이 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김 보호관은 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팀은 이를 이첩받아 수사해 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앞서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 이듬해 1월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까지 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전 인권위 비상임 위원) 한석훈 인권위 상임위원,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및 군인권보호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긴급구제 기각 및 제3자 진정신청 관련 현장 조사 및 기각 결정 과정을 확인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 전 사단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데려와 다시 조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7일 구속 후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7일 조사에서는 구속 전 상황과 달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이 전 처장이 입회하면서부터 다시 입을 굳게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27일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진술했으나, 오늘 새롭게 선임한 변호인과 면담하고 나서부터 진술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오후에도 계속 진술 거부 입장을 유지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7월 15일 자신의 측근 차 모 씨와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차 씨와 이 전 대표를 모두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 특검보는 "파손된 휴대전화 복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전 대표가 본인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3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13일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수원지법은 김 목사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전달이 한 차례 무산됐다. 이에 특검팀은 주소보정요구서를 법원에 보냈다.

한편 특검팀은 31일 오전 9시 30분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해 조사한다.

정 특검보는 최근 특검팀 소속 포렌식 수사관이 공수처에 채용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한 것들의 포렌식은 서울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수사관이 남은 수사 기간 동안 공수처 관련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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