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베뮤 직원사망 국감 도마…"주60시간 과로사 대상, 회사 책임회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을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하며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으로 노동부가 긴급 기획 감독에 나섰고, 어제도 삼성물산 건설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끊이지 않는 사고 앞에서 노동부가 여전히 사후 대응만 하는 게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산업 현장 전반에 걸친 선제적 예방 시스템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노동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챙기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과 관련, "유족에 따르면 사망 전 최근 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하는데 유족 주장대로라면 과로사 대상"이라며 "회사는 업무량이 급증해 어쩔 수 없었고 인력 증원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상 주 40시간 근로가 원칙이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상한이 주 52시간인데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은 매년 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간 연장 흐름이 노골화했다"며 "장시간 근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데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SPC 그룹을 "악덕 기업"으로 칭하면서 "바뀌지 않는 한 국가 인프라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요주의 기업에 대해선 노동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해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은 공공 인프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일각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노동부가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연간 3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과도하다"며 "결국 기업의 과징금에 따른 부담은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되며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노동계 일각에서 택배 새벽 배송 제한을 주장하는 데 대해 "야간·새벽 근로를 권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간 배송의 상대적 높은 수입에 대한 배송 기사의 자발적 선호도, 소비자 이용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과 소비자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이므로 정부가 잘 검토하고 각 이해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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