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관세협상 쾌거”…국힘 “부담 이제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 타결된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설득한 쾌거”라며 환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관세협상 타결은 이제부터가 그 부담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며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승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한 협상가”라며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어준 결정”이라며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면서도 검역과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이번 한미 안보 협상은 기술 주권, 에너지, 안보를 비롯하여 동맹의 현대화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정부의 결단과 노력을 믿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7월 말 한미 구두합의 당시 현금투자를 ‘5% 미만’으로 제한했다는 정부 설명에 비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국 합의에 따르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가운데 현금투자분은 2000억달러(57%·약 284조8400억원)다. 현금투자 규모를 연간 최대 200억달러로 제한하긴 했지만, 환율 등 시장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은 점,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된 점 등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기업들에게는 그나마 한숨돌릴 수 있는 소식”이라면서도 “협상 내용대로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많은 내용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합의된 내용인지 전부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과 우리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부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 충격을 완화했단 것이지 국민의 부담을 줄였단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것 말고는 총 금액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 아쉽다”며 “수익 배분도 미국의 요구대로 결론이 난 것 같다”고 했다.

안대용·김진·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