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한국, 일본보다 많은 양보 얻어내” WSJ “반전 이룬 K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AP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무역협상을 마무리한 데 대해 외신들은 당초 난관이 예상됐던 협상이었다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데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29일(현지시각) 한국과 미국이 수개월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며 “한국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전반적으로 부담이 덜한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맺은 양해각서(MOU)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5500억달러의 투자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된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프로젝트라는 제한 단서를 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한국 쪽에서 투자금 3500억달러를 일시불이 아닌 분산 투자하기로 했고, 한국이 재정 불안정에 직면할 경우 투자 일정·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조항을 달았다는 점도 상세히 다뤘다.

앞서 발표된 한국과 미국 간에 합의한 협정 조건을 보면, 수익 배분 비율은 한국과 일본이 같지만, 한국은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분야’에 투자 대상을 한정하고 분할 투자를 하겠다는 조건을 관철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연구원은 이 합의가 한국 정부에 “큰 안도감”을 안겼다며,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주요한 외교 성과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도 투자 방식과 규모 등 세부 내용에 관한 한-미 양국의 이견이 이어져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며 이번 합의를 깜짝 성과로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왔다며 “수개월간 협상 끝에 나온 진전”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이번 합의로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나머지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0억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점, 연간 투자액을 200억 달러로 제한한 점 등 한국 쪽이 얻어낸 조건도 언급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은 한국의 1500억달러 규모 조선 투자에 대해 국내외 상업 은행의 보증을 허용해 (한국 쪽이 걱정해 온) 외환 시장의 부담을 줄였다”고 언급했다. 또 며칠 내로 합의의 세부사항이 공개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시아 순방 중 성사된 여러 건의 거래 목록에 또 하나의 성공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외신은 한국 쪽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승인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점에도 주목했다. 에이피(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엄격히 보호되는 기술 중 하나”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발표가 나왔다고 짚었다. 중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 3월 건조 중인 핵잠수함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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