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나도 면허취소 해야"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A 씨는 2차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B 씨 방향으로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했는데, B 씨가 이를 피하려고 급제동하다 넘어졌습니다.

B 씨는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200만 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봤고 경찰은 피해자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으며, A 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 씨가 차를 세운 뒤 사고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고 약 2분간 머물다가 그냥 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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