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헌법재판소 이중국적자 자료 내라"…'尹 탄핵' 음모론 때문?

[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연구원의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재판연구원의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의 자료 요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중국적자, 특히 중국인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쯤 SNS(소셜미디어)에는 '중국이 배후에서 탄핵심판을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바 있다. 헌재에 중국인이 들어가 탄핵심판에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법관직은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같은 음모론은 힘을 얻지 못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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