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도 독점하면 승자독식"...고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공유지 비극' 우려

[임경호 기자]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 참석해 발제하고 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위치로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사진=임경호 기자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은 참여자가 많을수록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해 어쩔 수 없이 '독점'을 기업가치의 지향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 참석해 "구글이 고정밀 지도반출 요구에 앞장서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배경엔 플랫폼 기업이라는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정밀 지도반출과 관련해 공간정보 분야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부연구위원은 행사의 발제자로 나서 독점에 따른 산업적 폐해를 우려했다.

그는 "구글은 플랫폼 기업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기반에 맵(지도)이 있다"며 "구글이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 두 가지로 국내에 들어오면 승자독식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쌀 시장 개방처럼 이런 형태의 '개방'으로 앞서 당한 경험들이 있다"며 "신생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을 이기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한 데다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들이 관측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배경 속에 김 부연구위원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간정보를 구축하면 이를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 구축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 경제적 가치로 다시 공간정보 산업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의 함의 파악도 우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구글은 1대 5000의 비율을 요구하면서 솔직한 이유를 밝힌 적이 없다"며 "2차 요구 때 안 된다고 했던 블러 처리를 3차 때는 된다고 조건을 바꾸면서 요구를 이어가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배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가치가 숨어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유튜브의 경우 트래픽이 늘어나며 망 사용료를 두고 아직도 국내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에는 자본투자가 필수적인데 (고정밀지도 반출로)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가 끊기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사장되는 등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의 절반은 전통(토종) 시장에 기반하고 있다"며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와 이에 대한 파장을 고민해 플랫폼적 가치들을 공간정보 구축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회적 연착륙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