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제외 5개 지자체 "사업 확대해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 촉구 [곡성군 제공]

(곡성=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 5개 군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1차 심사에서는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이들은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은 일부 지역만의 실험으로는 검증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만의 시행은 정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농어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실증자료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전면 시행 ▲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정당성 및 국민 공감대 강화 ▲ 전국 농어촌을 대표하는 다지역 동시 시범운영 체계 전환 ▲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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