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국방장관, 도쿄서 회담…美 "방위비 증액 조속한 이행을"(종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이 미국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7회계연도(2027년4월~2028년 3월)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일본은 또 방위비 증액과 무기 이전(수출) 규제 등 완화를 위한 ‘일본 국가안전보장 관련 3개 전략문서’(이하 안보 3문서) 개정 검토 계획도 설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29일 일본 도쿄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동하고 있다.(사진=로이터)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고이즈미 방위상과 헤그세스 장관이 대면 회담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올해 방위 예산은 2022년 국내총생산 대비 1.8% 수준으로 애초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일동맹은 중국 억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국방비 증액의 ‘조속한 이행’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또 안보 3문서를 조기에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국방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지침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DBP) 등이다. 개정안에는 ‘차세대 동력원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 추진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안보 3문서 개정 방침을 언급하며 “일본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해 미일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 3월 발족한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지위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미국은 주일 미군사령부를 ‘통합군사령부’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일은 지휘·통제 체제 개선에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방위 장비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미국, 한국, 호주, 필리핀 등과의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전날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위력 강화 방침을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숫자를 염두에 둔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까지 올릴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