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증·수사방해’ 의혹 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채 상병 특검 출석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29일 오전 출석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송 전 부장검사가 특검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19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공수처가 수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하실 말씀 없나’,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왜 막았나’, ‘제대로 수사 안 해보고 이런 판단 가능하다고 본 건가’, ‘사직까지 거론하면서 윤 전 대통령 수사 막은 이유 있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루 사실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 기자들 질문에 “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다”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공수처 관련 사건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과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 두 갈래다.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과 맞닿아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대표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건을 접수하고도 대검찰청에 1년간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확인하고 이달 초 오 전 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에는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지난 28일에는 이 차장검사를 소환 조사했고, 오는 31일에는 오 처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도 입건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들여다 볼 당시 지휘부의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했다며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팀의 압수·통신 영장 결재를 반려하고, 본인을 결재라인에서 빼면 사표를 내겠다고 압박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에 ‘총선 전에는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하고,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송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국회 위증 혐의 및 채 상병 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도 다음 달 2일 예정돼 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