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동거녀 시신 옥탑방에 암매장한 남성…징역 14년

대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59살 김모 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였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후 김 씨는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습니다.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베란다를 파내다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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