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정상 만남…관세 협상 타결 ‘주목’

[경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최대 이벤트로 꼽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이 관세협상에서 여전한 이견차를 보이며 타결 기대감은 크게 낮아졌지만, 정상 간 담판을 통한 극적 합의 도출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치적·상징적으로나마 일부 진전을 통해 우호적 분위기를 확인한다면 향후 실무 협상을 이어감으로써 연내 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공식일정 이틀째인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APEC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양국 관세 협상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의 견해는 지난 8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이후 약 3개월간 장관급 실무자들이 장시간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투자’를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미 일본과 투자 패키지를 조율한 만큼 한국에 대한 협상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한국 역시 대규모 달러 지출이 필요한 투자 방식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한·미 관세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번 회담이 ‘노딜’로 끝날 가능성에 무게추가 기우는 모습이다.

한미 협상이 장기전으로 흐른다면 한국의 대미 무역·산업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 전략이 유보 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한국만이 대미 협상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내 생산 기반과 연관 산업이 많아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최근 EU·중동·CIS 등으로 수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수출이 어느 정도 버티는 상황이나 자동차 산업은 25% 관세 부과로 인해 일본·유럽에 비해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협상 지연은 양국 모두 부담이 있으나, 한국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올해 안에는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교착이 길어질수록 정치·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합의 여부’보다 ‘합의의 내용’을 통해 한국 산업과 경제 전략에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가 관건”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단기 정치 성과보다 실질 협상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인 만큼 형식적 성과는 이뤄낼 것이란 예상도 있다. 특히 안보·전략 분야는 상대적으로 진전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 협정, 조선·방산 프로젝트 등은 양국이 모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영역이어서 경제 협상과 별개로 합의문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은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정상 합의문은 나올 것”이라면서도 “경제 분야에서 실질 진전이 없을 경우 합의문 문구를 ‘향후 협의 지속’으로 처리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시간을 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실성은 낮지만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톱 다운’ 방식의 극적 무역 합의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협상의 판’을 바꾸는 접근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전제다.

익명의 통상 분야 전문가는 “예컨대 국내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해 미국이 활용하게 하거나, 유지·보수·정비(MRO)을 일정 범위 무상 제공하는 등 한국이 원화로 부담하고 국내 고용·생산을 유발하는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구조는 외환 부담을 줄이고 미국 측에도 실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미측에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