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성 지원은 한계 농정, 성과로 말해야" 강성기 의원 일침

[이원철 기자]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강성기 의원(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8일 천안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위원장 강성기 의원이 시의 농업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성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먼저 영농단체 지원사업의 반복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에 대한 지원이 매년 유사하게 이뤄지고 일부 핵심 인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행사성 사업 위주로는 농업 현장의 변화나 기술보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에 그는 "성공적인 영농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 확대·중복제한·성과지표 기반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인구가 감소세이며 정착률이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며, 단순 정착자금 지급만으로는 안정적 정착을 담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류형 교육이나 멘토링, 사후관리 및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 등 맞춤형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대해선 "12개소 57억 원 투입이라는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술검증·확산이라는 본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 농업기술센터와의 실증 연계, 중복지원 조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농정이 형식적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 중심 농업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강 의원은 음식문화거리 조성 조례안 대표발의로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농식품 제조업 및 사회적 농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 정책지원의 토대를 닦아왔다.

이에 이번 농정 질의는 그의 '현장 중심·성과 중심' 의정철학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