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IT인프라 안전' 별도 조직 신설 타진…디지털정부 거버넌스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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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공공 정보기술(IT)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전략을 마련 중인 가운데, IT 인프라 안전을 총괄 지원하는 별도 조직 신설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AI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태스크포스(TF)'와 대통령실 등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 겸 혁신 방안 초안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최종 버전은 내달 말 확정짓고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TF는 단순 국정자원 화재 대책뿐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공공 인프라 전반 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정부 거버넌스 논의도 핵심 안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 발생 후 전문가들은 디지털정부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 IT 인프라는 특정 부처의 영역이 아닌 전 부처와 공공을 아우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TF와 행정안전부 역시 이번 대책 가운데 공공 인프라 안전 전반을 지원하는 조직 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을 특정 부처가 아니라 총리실 또는 부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디지털정부 주도권을 놓고 일각에서 현행 행안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 입장이다.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을 국 단위로 축소한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은 2023년 9월 디지털정부 강화를 위해 기존 국에서 실로 승격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부처를 옮긴다고 화재 등 장애 발생 시 더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며 “국정자원 화재 책임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조직을 축소하기 보다 오히려 행안부 디지털정부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발돋움하는 대책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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