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지하철 2호선서 '보쌈 한 상' 먹방 논란…과태료 부과?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보쌈과 김치 등을 꺼내 먹은 여성의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가짜 옥돔을 팔다가 적발돼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이 시각 여러 사건사고 소식을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캄보디아 소식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범죄조직에 가담해 송환된 피의자 45명이 전원 구속 송치됐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검거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원 규모가 최대 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요?

<질문 2> 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시작해 태국이나 캄보디아로 넘어가 온라인 사기를 지속했고, 검거 당시에는 캄보디아에서 9개 건물 임차해 범행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100억원에 달한다는데요. 더 놀라운 건, 조사 결과 피해자 한 명이 하루에 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도 확인이 됐어요?

<질문 3>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물론, 피해자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로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피의자들 모두 스스로 가담했다고 진술을 했고, 경찰 역시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자발적인 범행 가담은 향후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질문 4> 이번엔 지하철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하철에서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참 다양한 일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보쌈에 국, 김치까지 올려놓고 먹은 승객이 논란이에요?

<질문 5> 당시 객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음식 냄새가 퍼지자 당혹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장면이 온라인에까지 퍼지자 “이정도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시내버스에선 커피뿐 아니라 포장을 뜯은 음식의 반입 자체가 금지됐는데요. 지하철도 취식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을까요?

<질문 6> 결국 ‘법’의 문제를 넘어 ‘공공 예절’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어떤 변화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다음으로 짚어볼 사건도 다소 황당합니다. 수십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이고도 붙잡히지 않았던 수배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가 경찰에 결국 검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단순한 무단횡단 단속 중이었는데, 어떻게 수배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건가요?

<질문 8>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다” 라고 뻔뻔한 태도로 신분증 제시도 거부하고 도망가려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외국 시민권을 주장하거나 실제로 시민권자인 피의자의 경우, 실제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8-1>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해온 점, 무단횡단을 하다 결국 검거된 이 과정은 향후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그런데 최근 경찰 순찰 활동 중에 수배 피의자를 검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순찰 중에 다중피해사기 수배자를 검거한 사실이 있고요. 이번에도 단순한 무단횡단 제지가 96억대 수배자 검거로 이어진 셈인데요. 순찰 활동이 강력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고급 식재료 중 하나로 꼽히는 생선이 바로 옥돔이죠. 특히 제주산 옥돔은 희소성이 커서 고급 생선으로 평가받는데요. 옥돔으로 유명한 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가짜 옥돔을 팔다가 적발돼 유죄가 선고됐다고요?

<질문 11> 그런데 무려 1년 가까이 옥돔으로 속여 판매를 해왔다는게 이해가 안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적발이 안 된 것인지, 옥두어와 옥돔 생김새가 그 정도로 구분하기가 어려운가요?

<질문 11-1> 때문에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특징을 노려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유통업자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명확한 구별법을 알아둘 필요도 있겠는데요?

<질문 12> 그런데 이 업주에게 적용된 혐의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더라고요? 제주산 옥돔이라고 속여 1년 가까이 판매를 했다면 단순 ‘표시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 여지도 있진 않은가요?

<질문 12-1> 또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도 따로 내려질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3> 그렇다면 만약 해당 식당에서 여러 차례 옥돔인 줄 알고 사먹은 소비자가 있다면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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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