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다음 주부터 가동되는 당내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왕에 사법개혁을 할 때,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부분들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판단으로 생각한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은 21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돼 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이탄희 의원 법안이 발의돼 논의됐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걸 추진하려고 했다가 검찰개혁이 더 급해서 못 한 부분이 있다"며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현재로서는 개인 의견 수준이다. 김용민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이나 보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한 차례 거론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것을 지도부 차원의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 역시 (APEC 무정쟁 기간으로 선언한) 이번 주를 지나야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국감에서 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을 물어본 것을 언급하며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헌법 84조에 의해)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하는 야당(국민의힘)의 신호가 아니냐고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자꾸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있는데 이걸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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