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청 존재 이유가 뭐냐"…대구 산재·최저임금 지적 잇따라 : zum 뉴스

지난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권병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지난 2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산업재해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권병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산업재해자, 산재 사망자 수 증가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산업재해 사망자는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 수인 20명보다 22명 늘어 2배 이상 증가했다.

강 의원은 "대구청은 심각하다. (권 청장이)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추락 사고가 많아 재해가 많다고 했는데 이건 대구만의 특수성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정하면 지방노동청이 구체적인 매뉴얼을 정해서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청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지난 25일 4명의 사상자를 낳은 산업재해인 경주 아연 공장 노동자 질식사고와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경주 질식사고의 원인을 간략하게라도 알려달라"고 하자 권 청장은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보이는데, 부검 결과가 나오면 상세한 사망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이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든지, 보호구가 제대로 착용됐다든지, (안전) 감시원이 있었다면 (질식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 아니냐"고 묻자 권 청장은 "맞다"고 답했다.

한편 대구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대구시는 최저임금인 1만 30원에 못 미치는 8천 원 정도 시급을 받고 일하는 청년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사업장 수 기준으로도, 인구대비 기준으로도 산정해도 대구가 신고 건수 1위"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에도 지방 청년들이 가장 취약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구가 근로 환경과 관련해 가장 취약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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