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개혁 마지막 퍼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두고 “기왕 이런 (사법)개혁을 처리할 때 사법행정에 관한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처리)할 때가 됐다”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을”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개혁)안을 냈고, 지금 7개 의제에 대해 사법개혁을 추진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매체의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언급하며 “대법원과 사법부가 최하위다. 국회보다 낮다. 거의 동물국회, 식물국회 하는 국회보다 낮은 건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신뢰도 점수가 2021~2022년부터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 (체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그런 방향은 이미 21대 국회 때부터 너무 논의가 많이 돼 온 사항”이라며 “이미 21대 (국회) 때 이탄희 의원 법안이 발의돼서 논의됐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거의 추진하려고 했다가 검찰개혁이 더 급하기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 있어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된 데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김용민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한 차례 거론한 적이 있고, 지난 일요일에 의원총회에서 비공개이기는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하는 그런 야당의 신호, 시그널이 아니냐고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이는 지난 20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임은 언제든 기일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답한 데 대한 지적이다.

박 수석 대변인은 “야당도 말씀하시는 당 대표의 마이크 앞에 보면 재판 재개하라고 쓰여 있잖나”라며 “의원들 사이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있는데 그럼 이걸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개인의 의견이 나오는 단계고 지도부 차원의 논의나 결정으로 가게 될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