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신뢰 우선... 은행 직접 발행해야 안전"

韓銀, 보고서 첫 발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혁신보다 신뢰를 우선해야 하며 예금토큰 상용화와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를 통해 "기술이 정교해도 신뢰가 없다면 화폐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신뢰는 제도적 보증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처음 발표한 공식 연구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가치연동 붕괴(디페깅)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외환·자본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다. 은행은 이미 자본·외환·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충족해 리스크관리 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비은행 발행자에 대해서는 실시간 거래정보가 감독당국에 연동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준비자산 운용, 이자지급 금지 등을 논의할 통화·외환·금융당국 공동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지급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예금토큰 상용화 병행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예금토큰은 은행예금을 일대일로 블록체인에 토큰화한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한은은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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