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특검과 공수처, ‘채 상병 사건’ 놓고 왜 싸우나

순직 해병 특검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가 2023년 8월부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때, 지휘부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고의로 관련 사건을 지연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정당한 수사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의 공수처 수사는 크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먼저 특검은 지난주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작년 1~5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당시 수사팀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특검은 최근 “김 전 부장검사가 작년 초 ‘4월 총선 전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총선 뒤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관계자 조사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대하며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 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공수처 안팎에서는 “내부 압박 때문에 채 상병 수사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특검은 지난 8월 공수처 압수 수색을 통해 이 같은 수사 방해 정황이 적힌 수첩과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다만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송 전 부장검사 측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 차이에 불과하고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오 처장은 작년 5월 공수처장에 취임한 후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즉시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어기고 위증 사건 수사를 늦췄다는 것이다.

오 처장은 최근 특검 수사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주 오 처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부장검사를 소환했고, 28일에는 이 차장을 부를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도 수사 중이다. 그는 공수처 임용 전인 2021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적이 있는데, 이후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지휘해 논란이 됐다. 작년 7월 국회에 나가 “이 전 대표 연루 사실을 모른 채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았다”고 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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