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천 돌파에 민주당 환호…자사주 소각·세제개편 가속

연내 3차상법개정 완료 의지
배당분리과세 소위 논의키로

李 “韓, 성장궤도로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4,000을 축하하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을 향한 친주주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논의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4000 돌파에 대해 “정부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정부가 노력하는 김에 여당이 주장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세율을 정부안보다 더 낮은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소위에서는 세율을 25% 수준까지 조정하는 것과 함께 분리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자사주 관련 문제는 특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당정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투자자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의 종가가 4000선을 넘긴 27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와 환율의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5.10.27 [김호영기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해식 의원도 “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등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민주당 노력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코스피 4000 돌파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외교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는 촉매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경제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로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1.2%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의혹과 부적절한 발언이 연이어 터지면서 부정적 영향을 준 가운데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이 지지율 하락을 방어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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