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재정지원 방법 고심…공동채권 거론되나 부담↑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2026∼2027년 재정지원을 약속했으나 이행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EU에 따르면 지난주 헝가리를 제외한 26개 회원국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방안 관련해 "집행위원회에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재정지원 선택지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애초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원금 일부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을 제공하는 일명 '배상금 대출'에 관한 정치적 합의가 무산되면서 대신 넣은 문구입니다.

당시 정상회의장에서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예치된 벨기에의 바르트 더 베버르 총리는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복수 소식통은 폴리티코 유럽판에 베버르 총리가 집행위의 배상금 대출 관련 입법안을 정상회의 당일 아침에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벨기에가 국내적으로 예산 협상 중인 탓에 베버르 총리 입장에서는 벨기에를 재정적 책임에 몰아넣을 위험이 있는 집행위 계획에 섣불리 동의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집행위는 정상회의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이후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EU 회원국들이 수백억 유로의 공동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플랜B'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공동채권은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보다 훨씬 합의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미 EU의 여러 국가가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터에 공동채권 발행은 더 큰 재정적자를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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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