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 FTA 체결…車·철강 등 관세부담 낮춰(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7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자동차와 철강, 화학 등 대(對)말레이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거나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현지시간) 말레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말레이 FTA 협상 최종 타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뜽쿠 자프룰 말레이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이 하루 앞선 26일 협상 타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발표했다.

한-말레이 FTA는 한국이 체결한 27번째 FTA이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중 6번째 양자 FTA다. 한국은 이미 말레이와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2022년 발효) 등 다자 FTA를 통해 시장 문호를 열어둔 상태이지만 이번 양자 FTA를 통해 지금껏 제한적이었던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개방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아세안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인 말레이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2019년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해 왔다. 협상 개시 첫해 3차례 협상 후 논의가 중단됐으나 지난해 3월 협상이 재개되며 6차례의 추가 협상 끝에 이번에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한국은 이로써 대말레이 수출 전체 품목의 94.8%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수출액 기준으론 98.7%에 이르는 사실상의 완전 자유화다. 말레이의 대한국 수출 관세 철폐율 역시 92.7%(액수 기준 95.3%)에 이른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컨벤션센터(KLCC)에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말레이는 아세안 2대 자동차 시장이지만 프로톤, 베로두아 등 자국 기업 점유율이 60%를 넘고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한국 자동차의 판매는 저조한 편이었다.

한국차는 이번 FTA 체결로 대말레이 간접 수출 관세가 큰 폭 줄어든다. 현지 공장에서의 조립을 전제한 반조립(CKD) 전기차 관세는 10%에서 0%로 철폐되, 완성 전기차 관세도 30%에서 15%로 절반 줄어든다. 기존 내연기관차 CKD 관세 역시 8~28%에서 RCEP 체결로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연 1~3%포인트(p) 더 빨라지게 됐다.

대말레이 철강 수출관세도 냉연 도금강판 등 9개 품목은 5%에서 0%로, 열연 도금강판 등 12개 품목은 15%에서 10%로 줄어든다.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최혜국 대우와 함께 말레이에서 생산하지 않는 철강의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는 약속도 받았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관세도 철폐된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도 한국 기업의 현지 전기차 조립공장 등 현지 법인 설립 때 외국인투자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등 현지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 말레이 기준 최초의 네거티브 방식 FTA(현행 규제 강화 금지 장치) 도입으로 한국 기업의 대말레이 수출과 투자의 불확실성 요인도 차단했다. 또 디지털 제품에 대한 상호 비차별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우리 콘텐츠·게임 업계의 현지 진출을 원활히 하고, 한국 통상협정 최초로 녹색경제 분야를 별도의 장(챕터)로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녹색분야 협력 발판도 마련했다.

양국 정부는 자국 법률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한-말레이 FTA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 후에는 각국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추진한다.

여한구 본부장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이 이를 통해 단순 수출입 대상국이 아닌 미래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